개요
출처: 노동조합과-778 · 회시일: 2008-04-28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당해 노조규약은 “임시총회(대의원회)는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연서･날인 하여 요청하였을 때 분회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단, 동일사안에 의한 임원불신임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부가세 미지급, LPG환급금 미지급, 연차휴가 사용불가, 임･단협 미진행” 등의 사유로 분회장 불신임 안건이 부결되었고, 그 후 분회장이 재선되었는데, 재선된 분회장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유의 불신임 안건은 위 규약에서 규정한 동일 사안에 의한 임원 불신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분회장이 재선된 이후에도 ‘부가세 미지급, LPG환급금 미지급, 연차휴가 사용불가, 임･단협 미진행’ 등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재선 이전에 분회장으로서 행한 이러한 사유와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