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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3개 노조 연합의 공동대표 3인이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는지와, 사용자가 단일대표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밝혔다.

연합 과반수노조 공동대표의 단체협약 체결권한과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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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연고지 발령 근로자의 주택 임차료 지원은 사용자 지급의무가 아니라면 정관에 규정해 기금법인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비연고지 발령 근로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차료 지원 가능 여부

사업이 명확히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전속 종사하는 경우라면 예외에 해당하나, 일반업무를 겸하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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