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단체협약 개정안 제시 가능 여부
노동조합과-1311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단체교섭은 노사가 서로 안을 주고받는 과정이므로 사용자도 기존 협약보다 불리한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질의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노사교섭에서 사측이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보다 불리한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이 노동조합에 보장된 권리이므로 사측은 단체협약 개정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회시
단체교섭이란 노조법 제29조에 따른 노동조합 및 사용자(사용자단체)가 상호간 교섭안 요구 및 제시 등을 통하여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사용자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에 대응하여 종전의 협약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의 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