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정책과-343 · 회시일: 2008-06-1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 근로자가 어 던 문 느날 득현 재로부터 45일 이전에 근로 하다가 질 에 병 걸 리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사업주 측 에서는 산재은 인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로부터 1개 이내에 발생사실을 보고(또는 요양 신 청서를 근로 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보고기한의 기산일은 사업주가 산업 재해 발생을 인지한 이 아 산업재해가 발생한 로 하고 있음.
○ 다만,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 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 하기 곤란하므로 업무상 질병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 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한 날을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