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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취업규칙의 장래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은 집단적 동의로 유효하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소급 삭감하려면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 삭감은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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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가·빌딩 경비원이 격일제(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자 인가를 받으려면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상가·빌딩 경비원 격일제 근무의 감시적 근로자 인가요건

퇴직금 수령을 위한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이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만,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

퇴직금 수령 목적 사직 후 재계약 시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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