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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기본재산 20%를 도급·파견근로자 복리후생에 쓸 때 대상 근로자는 원청 근무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1인당 수혜금액이 자사 근로자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기본재산 사용시 도급업체 근로자는 원청 근무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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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에서 관리직·영업직·연구직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묻자, 상시란 상태를 뜻하므로 이들도 당연히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관리직·영업직·연구직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폐수는 원료나 제품으로 보기 어렵고 폐수처리업무도 작업시설 손상 방지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긴급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