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292 · 회시일: 2019-05-21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원 확대 개편에 대해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회시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지침’(‘19.3.28.,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19.5.10., 고용노동부)에 따라 안전근로협의체에는 하청 노･사 대표가 모두 참여해야 하며,
- 안전근로협의체 확대 개편에 따른 노동조합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지침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