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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시가 위탁한 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에게 공무원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 위수탁계약에서 공무원 직접지휘의 파견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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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할 수 있는지와 판매자 정보를 추가로 기입할 수 있는지 묻자, 인증받은 제품이면 판매할 수 있고 인증 표시가 유지되면 판매자 정보를 별도로 기입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은 납품받아 판매하고 판매자 정보도 기입 가능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검정받은 농용 고소작업차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묻자, 면제 규정이 없어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안전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농업용 고소작업차도 안전인증 대상이나 제외 고시 개정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