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근기68207-3273 · 회시일: 2001-09-24 · 발간물: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질의
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감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당사는 2001년 연말까지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한 후 2001년 개인별 업적고과를 기준으로 2002년 개인별 연봉금액을 확정할 예정임
이 때 변경된 연봉제 임금체계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시 25‒50%내에서 삭감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8조(제재규정의 제한)에 의해 규정된 ｢감급액 한도｣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
회시
귀 질의상 성과인센티브가 처음부터 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감급제재로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