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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연장근로 축소·폐지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단어 수 331읽는 시간 1 
2003-03
2026-09

개요

출처: 근기68207-286 · 회시일: 2003-03-13 · 발간물: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질의

취업규칙상에 정하여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법정근로시간만 근로하도록 하는 경우,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인지 ?

회시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기왕에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노무수령 거부 등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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