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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동의 없는 대기발령이라도 실질적으로 휴업 요건을 갖췄다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희망퇴직 거부자 대기발령기간 휴업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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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차 도급 건설업에서 원수급인 근로자만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경감비율 산정을 묻자, 원수급인 근로자 모두가 가입했다면 경감받을 수 있고 경감액은 원수급인 근로자 임금총액분 부담금에 경감기준을 곱한 금액이라고 답했다.

원수급인 근로자만 퇴직보험에 가입해도 건설업 부담금을 경감받는다

기술지도 제외 현장이 안전컨설팅사에 지급하는 점검 비용과 외부 안전전문가의 수준을 묻자, 타법 대상이 아니면 사용 가능하고 전문가는 건설안전분야 학식·경험자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