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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정유사 소유 주유소를 위탁운영자가 운영하는 '직영화 주유소'가 정유사 사업장이자 지배·관리 대상인지 질의했으며, 정유사 사업장에 해당해 도급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회시했다.

위탁운영 직영화주유소도 정유사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하도급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원청이 위험작업을 강요하는 상황에 대해, 산재예방 의무가 있는 건설공사도급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관할 관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원청이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위험작업을 강요하면 신고 대상이다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해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도 원칙적으로 IRP로 이전해야 하며, 이전이 불가능함을 소명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반계좌 지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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