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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퇴직연금이 압류될 수 있다면 사외적립을 안 해도 되는지 물었는데, 급여채권 2분의 1은 압류금지채권이라 사용자는 사외적립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는 답이다.

퇴직연금 압류돼도 사용자는 사외적립 의무 계속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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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원장의 명시적 위임 없이 열렸어도 상급단체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간부가 참관한 관행에 따랐다면 절차 하자는 치유되어 탈퇴 결의는 유효하다.

위원장 위임 없이 개최된 분회 총회의 상급단체 탈퇴 결의 효력

교원노조법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섭당사자를 구분하므로, 교육감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사립학교 조합원에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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