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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단체협약 비적용 자체는 합리적 사유이나, 조합원 아닌 정규직엔 협약을 확장 적용하며 비정규직만 배제하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함

단체협약 적용 배제에 따른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의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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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컨베이어(2.5미터) 2대를 연결해 5미터로 만든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묻자, 3미터를 초과해 연속 운반하는 구조라면 신고 대상이라고 답했다.

컨베이어 2대를 연결해 3미터 넘게 연속 운반하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스크러버나 A/C tower로 방출하는 경우 화염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묻자, 배관 끝단 설치가 원칙이나 구조적으로 역화가 어려우면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화염방지기는 배관 끝단 설치가 원칙, 스크러버 구조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