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파견 시 업무총괄자 해당이면 원 소속 노조 가입 유지 가능 여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 에서는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훈령 또는 사무 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업무분장표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가입제한 대상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① 당해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법령, 규칙·훈령, 업무분장 등의 규정 및 내용 ② 사무(업무)분장 및 실제 업무내용(소속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총괄권 행사 여부,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에 대해 중간 결재 여부, 감사결과에 대해 소속직원과 연대책임 여부 등) ③ 각 업무(총괄 업무, 고유 업무)에 대한 비중과 업무량 ④ 다른 공무원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노동조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가입금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제1호 및 시행령 제3조1호에서 별도로 지휘감독·업무총괄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가입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무원은 소속을 불문하고 공직수행의 공정성·공공성·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해당 직무상의 의무·책임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책임과 상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A도청이 아니라 B시라 하더라도 공무원 노조법 제6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1호에 따라 가입이 금지된 업무총괄자에 해당 한다면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광역·기초지자체 간에는 위임사무 등을 통해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B시 업무총괄자로서의 직무수행이 A 공무원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

타 기관 파견 시 업무총괄자 해당이면 원 소속 노조 가입 유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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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제6조 가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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