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승하차 안전원의 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차별개선정책과-387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통학버스 승하차 때 학생을 보호하는 안전원을 파견하는 것이 적법한지 묻자,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자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질의
통학버스 승하차시 학생개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하는 안전원을 파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
회시
‘통학버스 승하차시 학생 개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안전원의 업무’는 통학버스에 탑승하여 학생들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업무로 보이는 바, 한국표준 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그 외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자(91509)’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파견법｣ 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