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은 근로자대표 동의로 충분하다
임금복지과-2954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개별 근로자가 사업자 변경을 불이익하다고 주장해도,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만 거치면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질의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 시 도입주체
퇴직연금사업자 변경(교체)시 개별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근로자대표(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을 개별근로자가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주장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절차를 거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