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서면교육 우편발송 업무는 외부 위탁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과-3291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퇴직연금사업자는 서면교육 자료를 직접 제작하되, 우편물 출력이나 발송 같은 단순 업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질의
퇴직연금 서면교육을 위한 우편물 발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서면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는 자체 제작하고 우편물 출력, 봉투제작 및 봉합, 발송업무 등을 외부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는지
회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서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우편물 발송 등 단순 업무는 외부업체에 위탁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업무위탁은 가입자의 정보 제공･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