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급여보장팀-325 · 회시일: 2007-01-23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일(시행일)
퇴직연금 제도 설정시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규약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이전에 해당되는 기간은 과거근무채무로 보아야 하는지 ?
규약 중 가입기간에 관한 조항에서 이 제도에 의한 가입기간은 2007.1.1.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2006.12.31. 이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하기로 한다로 하고 시행일 조항에서 이 규약은 2007.5.8.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시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시점은 당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라 할 것이며,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시점(시행일) 이전의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 으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