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단비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6. 29., 2009. 3. 10., 2010. 7. 12., 2019. 11. 12.>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근로자대표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대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천하는 공익대표 및 관계 전문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07. 6. 18., 2019. 10. 29.>

②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2007. 6. 18., 2019. 10. 29., 2019. 12. 24., 2025. 6. 20.>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 9. 24., 2019. 10. 29.>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07. 6. 1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개정 2006. 3. 2., 2006. 7. 19., 2007. 6. 29., 2010. 7. 12., 2019. 11. 12.>

1.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6. 18., 2009. 6. 30., 2019. 10. 29.>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허가의 갱신)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파견사업주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6. 7. 19., 2019. 11. 12.>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2006. 7. 19.>

3. 허가증 사본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5호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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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폐지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11. 12.>

② 허가관청은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개정 201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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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 11.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이 동의한 때에는 6개월로 한다.<개정 2007. 6. 18., 2019. 10. 2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19. 11. 12.>

1.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할 것

2.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 둘 것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법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7. 6. 29., 2019. 11.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① 사용사업주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에서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9. 10. 29.>

1.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3. 업무 시작 및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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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계약서의 작성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각 파견근로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07. 6. 29., 2019. 11. 12.>

② 법 제20조제1항제1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이하 “사용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성명ㆍ소속 및 직위를 말한다.<개정 2007. 6. 29., 2010. 7. 12., 2019. 11.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26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7. 6. 29., 2010. 7. 12., 2019. 11.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파견사업주는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그 밖에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9. 11.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① 파견사업주는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개정 2019. 11. 12.>

② 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 11. 12.>

1. 법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고지 및 통지 등의 업무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3. 제15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① 파견사업주는 법 제29조에 따라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개정 2019. 11. 12.>

② 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1. 12.>

1. 파견근로자의 성명

2. 사용사업주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4.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5.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③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개정 2019. 11.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① 사용사업주는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개정 2019.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 11. 12.>

1. 파견근로자를 지휘ㆍ명령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 및 교육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3. 제17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① 사용사업주는 법 제33조에 따라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개정 2019. 11. 12.>

② 사용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1. 12.>

1. 파견근로자의 성명

2.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4.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③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개정 2019. 11.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2019. 10. 29.>

1.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법 제3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말한다.<개정 2019. 12. 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보고명령)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개정 2019. 11.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수수료)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개정 2024. 6. 12.>

1. 신규허가: 3만원

2. 변경허가: 2만원

3. 갱신허가: 1만원

[전문개정 2009. 5.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법 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7. 6. 18., 2010. 7. 12., 2012. 6. 12., 2014. 9. 18., 2019. 10. 29.>

1.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갱신허가

2. 법 1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의 수리

3. 법 제1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4.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5. 법 제19조에 따른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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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26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7. 6. 29., 2010. 7. 12., 2019.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