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039 · 회시일: 2020-09-09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전부터 임직원을 위한 휴양시설*을 직접 소유･운영･관리 중이며, 금년 해당 휴양시설을 추가 구입하고자 함
* 휴양시설 :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아파트로 직원들이 펜션처럼 사용하며, 숙박･취사가 가능하고, 임직원 외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
• (질의) 이러한 휴양시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접 구입하고 운영･관리하여도 무방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2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 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 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할 수 없음.
- 귀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나 빌라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질의 상 ʻ펜션ʼ)이라는 명목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노사협력복지팀-3374, 2006. 11. 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