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 쟁의행위 참가와 휴업수당 지급의무
근기68207-109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요지
휴업 중인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면 그 이후 기간은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질의
회사의 경영난으로 일부 부서가 장기휴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조가 임단협 교섭의 결렬을 이유로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부분파업을 실시하였고, 장기휴업중인
○○부서 근로자도 파업에 동참하였다면 장기휴업중인 ○○부서 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 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바(同旨:대판 1993.11.9., 93다37915)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쟁위행위에 참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써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가 개시되었다면 쟁의행위 개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同旨: 2000.3.15., 협력 6814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