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2021.12.15.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대법원, 연차휴가의 사용은 계속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결정

• (발생) 출근율(1년미민자는 1월 개근, 1년이상자는 80%)과 함께

• (사용) 근로관계가 존속(계속근무하거나 계속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우)되어야만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2021.10.14)

변경 적용되는 사례

2021.1.1. 입사자가 2021.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1년만 근무, 법률상 퇴직일은 2022.1.1)한 경우 : 변경 적용

• 2022.1.1.이후 계속근무하지 않았으므로 1년 근로관계 존속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불인정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례

2021.1.1. 입사자가 2022.1.1.까지 근무하고 퇴직(1년+1일 근무, 법률상 퇴직일은 2022.1.2.)한 경우 : 현행과 동일

• 2022.1.1 이후 계속근로 관계가 인정되므로, 종전과 같이 26일(1년미만 연차 11일 + 1년 근로관계존속(80%이상 출근시)에 대한 15일) 발생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변경된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

주요 사례 문답

Q1. 계약직만 적용되는지?

• 정규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최초 1년 근속에만 적용되는지?

• 1년이상 근무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예 : 2021.1.1.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4.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시(퇴직일은 2025.1.1)

Q3. 최초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월 1일의 연차(월차)휴가에도 적용되는지?

• 그렇습니다. 최초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월 1일의 연차(월차)휴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예1 : 2022.1.1 입사후 2022.1.31.까지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퇴직일은 2.1) 종전 : 2.1.에 연차휴가 1일 발생 변경 : 2.1.에 연차휴가 미발생

• 예2 : 2022.1.1 입사후 2022.2.1.까지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퇴직일은 2.2) 종전 : 2.1.에 연차휴가 1일 발생 변경 : 종전과 같음 (2.1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예3 : 2022.2.1 입사후 2022.4.30.까지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퇴직일은 5.1) 종전 : 3.1, 4.1, 5.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 총 3일 발생 변경 : 3.1, 4.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 총 2일 발생 (5.1.에 연차휴가 미발생)

• 예4 : 2022.2.1 입사후 2022.5.1.까지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퇴직일은 5.2) 종전 : 3.1, 4.1, 5.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 총 3일 발생 변경 : 종전과 같음(5.1.에 연차휴가 발생 / 연차휴가 총 3일 발생)

관련 정보

• 1년 계약직 최대 연차휴가는 11일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 (변경된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

• 1년 기간제 계약…최대 연차휴가는 26일 아닌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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