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수습근로자 징계해고와 징계절차 필요성2024-03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해고하려면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본채용 거부와 징계해고의 절차상 차이를 정리합니다.
용어 설명징계해고 뜻과 정당한 이유 — 해고가 무효가 되는 요건2024-01징계해고는 근로관계를 끝내는 가장 강한 징계처분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해고는 무효다.
용어 설명징계의 형평성 — 동일 사유 다른 처분은 부당징계2024-01동일한 징계사유에 다른 처분을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징계가 된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를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원직복직과 대기발령의 원직 여부2023-10징계회부 후 대기발령 상태에서 해고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진 경우, 대기발령이 원직복직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해고·징계사내폭력 해고 정당성, 판례로 보는 징계해고 기준2023-04사내에서 동료·상사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때 해고가 정당한지, 단순 폭행 사실만으로 징계할 수 있는지를 대법원 판례와 함께 살펴봅니다.
해고·징계이력서 허위기재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2023-04이력서나 경력증명서에 학력·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사례별로 정리합니다. 채용 조건, 업무 관련성, 신뢰관계 훼손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해고·징계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과 주요 판례2023-04징계해고의 의미와 정당성 판단 기준을 해고사유와 해고절차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취업규칙상 근거, 징계양정 등 관련 판례도 함께 살펴봅니다.
해고·징계이력서 허위기재와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2023-04이력서에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사례와 판례로 정리합니다. 채용조건과 허위기재 내용, 사용자가 알았을 때의 채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해고·징계무단결근·잦은 지각에 따른 해고 정당성2023-04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 살펴봅니다. 지각 반복과 결근 승인, 사후 결근계 제출 문제를 관련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무단결근 징계해고 정당성: 사후 사유서 제출 의무2023-02월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02두9063 판결이다.
법원 노동판례직장 내 성희롱 징계해고 정당성 판례2023-02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매우 심하거나 반복된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카드회사 지점장이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14회 반복한 성희롱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