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징계해고 해고사유 통지와 구체적 비위사실 기재 의무 징계해고 해고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부당해고 2023년 2월 8일징계해고 통보서에 구체적 비위사실 없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조문만 나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해고가 위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경력사칭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징계해고 해고 정당성 2023년 2월 8일입사 당시 이력서의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에 관한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도 함께 봅니다.
법원 노동판례무단결근 징계해고 정당성: 사후 사유서 제출 의무 무단결근 징계해고 단체협약 2023년 2월 4일월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02두9063 판결이다.
법원 노동판례명예퇴직 합의 후 타 회사 취업, 명예퇴직 취소·징계해임 가능 명예퇴직 징계해고 2023년 2월 4일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허위 병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행위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아 사용자가 명예퇴직 승인을 철회하고 징계해임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00다60890 판결을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징계면직 후 파면 시 퇴직금 기준일과 정관 효력 퇴직금 징계해고 부당해고 원직복직 징계 2023년 1월 30일부당해고 결정으로 원직복직한 뒤 파면된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일은 최종 파면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징계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정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지급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자료실경력증명서 허위기재와 해고 정당성 판단 징계해고 2013년 11월 20일경력증명서나 이력서에 경력·학력을 허위로 적은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사례별로 정리합니다. 채용조건, 직무 관련성, 신뢰관계 훼손 여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