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징계해고 정당성: 사후 사유서 제출 의무

사건 개요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택시회사 운전기사가 무단결근하자 회사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과 함께,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의 적용 관계, 그리고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을 판단하였다.

판시사항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1] 면직기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와 근로제공의무 불이행

[2]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정된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 적용된다

[1]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된 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취업규칙상의 면직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은 사용자의 승인을 요한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참고

회사가 월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원고에 대하여 결근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대신 징계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 양정이 과중하거나 비노조원과의 형평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례

판례 정리와 자주 묻는 질문

이 판결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의 정당화 요건, 그리고 불리하게 개정된 단체협약의 우선적용이라는 세 가지 쟁점을 함께 다룬다.

자주 묻는 질문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한가요?

회사가 월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근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대신 징계해고를 선택하였더라도, 그 징계 양정이 과중하거나 비노조원과의 형평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결근이 정당화되나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려면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만으로는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후에라도 진단서 및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지켜야 합니다.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개정되면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취업규칙상 유리한 면직기준 규정의 적용은 배제됩니다. 다만 그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