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해고 정당성 기준과 부당해고 구제 방법2024-11해고의 정의, 권고사직과의 차이,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 금지 기간과 해고예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부당해고가 된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구제 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근로자대표 협의주체 — 복수노조와 과반수노조2024-04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근로기준법 제24조상 협의주체가 누구인지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과반수노조와 특정 직급 노조의 협의 참여 문제를 정리합니다.
구조조정정리해고 대응 방법과 경영상 해고 정당성 요건2024-04정리해고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정당성 요건,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대표 협의, 신고의무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법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사매각 고용승계와 완전 폐업 시 정리해고 적용 여부2024-04회사 매각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고용관계와 취업규칙 등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소멸하는 폐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절차 적용 여부를 행정해석과 판례로 정리합니다.
구조조정기업도산 대응: 부도 대비 재무구조 점검과 근로조건 보호2024-04기업 부도는 임금 삭감, 퇴직금 지급 불투명,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의 본질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도산에 대비한 재무구조 공개 요구, 부실 여부 점검, 거래처·주거래은행 동향 파악 등 점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구조조정회사 분할 고용승계와 구조조정 대응 방법2024-04회사 분할 시 근로자의 고용승계 원칙과 거부권,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 보장, 일부 사업단위 폐지 시 정리해고 요건 등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아야 할 구조조정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구조조정해고 대응 방법: 구조조정 노조 대처 원칙2024-04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해고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했습니다. 노조의 대처 원칙과 신규채용 중단·외부인력 대체 요구, 희망퇴직·명예퇴직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구조조정폐업과 근로자 해고 대응 — 위장폐업·정리해고 기준2024-04폐업에 따른 근로자 해고가 정리해고인지, 위장폐업이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지 판례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사전 통보, 고용유지 노력, 전직훈련과 취업알선 요구 등 폐업 구조조정 대응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영상 해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2024-04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의 선정 단위와 선정 방법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부문별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