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사업부 아닌 법인 전체로 판단2024-04일부 사업부의 적자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법인 전체 기준으로 판단한 대법원 2012두25873 판결로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근로자대표 선정 — 회사 지명·개별 동의의 효력2024-03정리해고 절차에서 근로자 전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대체할 수 있는지,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개별 동의를 받는 방식이 근로자대표 선정으로 유효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채용내정 취소, 정당한 정리해고여도 임금은 지급해야 (대법원 판례)2024-03경영악화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채용내정 통지로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상 입사예정일부터 취소일까지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0다25910).
노동부 행정해석예산부족·경영난 해고와 해고예고 예외2024-03예산부족이나 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와 반복 갱신 시 해고예고 필요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해고·징계정리해고 근로자대표 50일 전 협의 요건2024-03정리해고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내용, 해고예고와의 관계, 부당 정리해고가 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국공립어린이집 폐원과 민간위탁 근로자 해고2024-03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이 폐원할 때 수탁기관의 근로자 해고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승계 의무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리해고 요건과 근로자대표 협의 판단 기준2024-03정리해고의 실질적·절차적 요건과 근로자대표 협의의 판단 기준을 다룬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입니다. 정리해고자 우선재고용 노력의무의 범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자 재고용과 우선재고용권2024-03정리해고 후 남은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촉탁직 재고용이나 임금피크제에 따른 정년 연장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용어 설명경영권 인사권 뜻과 단체교섭 대상 여부 — 판례 정리2024-02경영권 인사권의 개념과 세부 내용,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 그리고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정리해고 정당성 4가지 요건과 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2024-01정리해고는 법률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다.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BEST Q&A보직해임 후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2023-10보직해임 후 일정 기간 다시 보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직위해제와 해고의 법적 성격, 정리해고 요건, 부당해고 구제 방법을 판례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