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조합원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2023-02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인사고과를 받아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사업 일부폐지와 경영상해고 요건·절차2023-02위탁계약 해지로 일부 사업이 폐지된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원칙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과 단체협약 포기 효력2023-02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14665 판결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 판단했다.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인정된 경우의 임금 포기 효력도 함께 다룬다.
법원 노동판례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2023-02동종 계열사가 동시에 정리해고를 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법인별로 볼지, 여러 법인 또는 사업부문을 종합해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2023-02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일부 사업부문이나 지점 기준이 아니라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협의 상대방 산별노조 판단 기준2023-02정리해고를 위한 60일 전 통보와 성실 협의의 상대방이 산별노조인지, 사업장 지부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산별노조와 지부의 설립신고 및 위임 여부에 따라 협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리해고 기준 불공정하면 위법 — 해고회피 노력 후에도2023-02해고회피 노력과 노동조합 협의를 거쳤더라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고용안정협약 위반 정리해고의 효력2023-02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은 고용안정협약 등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반한 정리해고의 효력을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무기구 축소 인원감축과 정리해고 요건2023-01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인원감축이 가능한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과 해고예고 의무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BEST Q&A회사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와 사직서 강요2022-12회사 인수·합병 때 고용관계가 승계되는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속기간과 퇴직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사직을 거부한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한 요건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사건성희롱 피해자 조력자 징계 위법과 손해배상2010년대성희롱 피해자를 도운 동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징계를 한 경우,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된다.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의 쟁점과 의미를 정리한다.
정책자료고용안정협약 모범안: 한국노총 22개 조항 단체협약 표준안1990년대한국노총이 단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최우선 목표를 고용안정에 두고 마련한 22개항 고용안정협약 모범안의 구성과 주요 조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