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은 쟁의행위 대상인가 정리해고 구조조정 쟁의행위 2023년 2월 4일정리해고와 사업조직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부정책 변경과 사업폐지의 정리해고 요건 긴박한 경영상 필요 정리해고 폐업 2023년 2월 1일행정기관의 사업 변경·폐지로 재원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더라도 정리해고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자 정리해고 가능 여부와 해고예고 정리해고 해고 제한 해고예고 남녀고용평등법 2023년 2월 1일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할 수 있는지, 해고예고 후 육아휴직 종료 뒤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협의 상대방 산별노조 판단 기준 정리해고 과반수 노동조합 2023년 2월 1일정리해고를 위한 60일 전 통보와 성실 협의의 상대방이 산별노조인지, 사업장 지부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산별노조와 지부의 설립신고 및 위임 여부에 따라 협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사업 일부폐지와 경영상해고 요건·절차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고용승계 해고회피노력 2023년 2월 1일위탁계약 해지로 일부 사업이 폐지된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원칙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정당성 상시근로자 수 2023년 2월 1일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일부 사업부문이나 지점 기준이 아니라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무기구 축소 인원감축과 정리해고 요건 정리해고 구조조정 긴박한 경영상 필요 2023년 1월 29일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인원감축이 가능한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과 해고예고 의무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BEST Q&A회사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와 사직서 강요 고용승계 사직서 정리해고 근속기간 2022년 12월 28일회사 인수·합병 때 고용관계가 승계되는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속기간과 퇴직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사직을 거부한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한 요건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사건성희롱 피해자 조력자 징계 위법과 손해배상 직장 내 성희롱 손해배상 정리해고 2018년 5월 8일성희롱 피해자를 도운 동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징계를 한 경우,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된다.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의 쟁점과 의미를 정리한다.
자료실2009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핵심 구성 단체교섭 구조조정 정리해고 비정규직 2009년 3월 15일2009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의 경제전망, 임금지침, 구조조정 대응, 단체교섭 주요 쟁점과 부록 구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료실고용안정협약 모범안: 한국노총 22개 조항 단체협약 표준안 단체협약 정리해고 1999년 10월 12일한국노총이 단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최우선 목표를 고용안정에 두고 마련한 22개항 고용안정협약 모범안의 구성과 주요 조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