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사업양도 고용승계 거부권과 기존 회사 책임2023-06사업양도 시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거부한 경우 기존 회사의 책임, 정리해고 절차 문제를 정리합니다.
BEST Q&A일괄사직서 제출 후 선별수리와 해고 판단2023-06전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은 뒤 일부만 수리하는 방식이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사직서 제출보다 건의서와 협의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BEST Q&A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려면2023-05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50일 전 통보·성실 협의가 필요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해고·징계정리해고 4대 요건과 부당해고 판단 기준2023-04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개념과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해고회피 노력·공정한 대상자 선정·50일 전 협의라는 4대 요건, 정당성 판단 기준과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인정 요건과 판례2023-04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범위와 인정·부정 사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정리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고용보험 가입 요건2023-04임시직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퇴직 전 12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과 적극적인 구직 노력이 핵심 요건입니다.
해고·징계정리해고 해고회피노력 판단 기준과 사례2023-04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도 해고회피노력을 먼저 다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와 관련 판례가 말하는 해고회피노력의 의미와 구체적 방법을 정리합니다.
해고·징계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과 해고 정당성2023-04정리해고에서 해고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 보호와 기업 이익의 조화, 선정범위, 평가기간,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은 쟁의행위 대상인가2023-02정리해고와 사업조직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자 정리해고 가능 여부와 해고예고2023-02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할 수 있는지, 해고예고 후 육아휴직 종료 뒤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부정책 변경과 사업폐지의 정리해고 요건2023-02행정기관의 사업 변경·폐지로 재원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더라도 정리해고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무급휴직 거부자 정리해고 정당 — 대법원 판례2023-02노사가 해고 회피노력으로 합의한 무급휴직 제의를 거부한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 사건을 통해 무급휴직 거부와 정리해고 요건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