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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일시적·간헐적 작업이나 구축물 진단 등 위탁계약에서 도급인 의무가 어디까지 면제되는지 묻자, 30일 이내 일시작업·연 60일 이하 간헐작업은 협의체만 제외되고 나머지 산재예방조치는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시·간헐적 작업은 협의체만 면제되고 나머지 도급인 조치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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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스플랜트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도급인 의무와 24시간 가동 시 순회점검 주기를 묻자, 도급에 해당해 제63·64조 조치를 해야 하며 휴일을 포함한 일수 기준으로 2일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고 답했다.

24시간 가동 설비의 순회점검은 휴일 포함 2일에 1회 이상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무급휴직, 임금삭감, 권고사직 상황에서 휴업수당 지급 여부와 근로자의 동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확진자 발생, 회사 자체 휴업, 매출감소 등 사례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