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일 부여 및 수당 지급 여부
근기68207-2663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요지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이 없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비번일 중 하루를 유급 처리하면 주휴일 부여로 본다고 판단했다.
질의
24시간 격일근로 하는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들에게 주휴일 근로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
- <갑설> 24시간 격일근로의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라도 단속적 감시적 인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라면 주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
- <을설> 24시간 격일근로의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들은 단속적 감시적 인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라도 월 30일 중 15일만 근로함으로 주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설
회시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 [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의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이 적용되며, 따라서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방식으로 임금을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 다만,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 처리하는 경우라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