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환산재해율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식
국민신문고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3개월간 환산재해율은 월평균임금에 12 대신 3을 대입해 상시근로자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질의
환산재해율산정시 3개월간 재해율을 산정하는 산식은
회시
우리부에서는 건설업체별 환산재해율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매년 단위로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음
우리부에서는 년단위로만 환산재해율을 산정하며, 이때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4호에 따라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과 “건설업 월평균임금”, “노무비율”을 적용한 산식에 의해 산정한 값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있음
상시근로자수 = (총 공사 실적액×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임금×12(개월)}
- 이 공식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수는 1년동안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 귀 질의와 같이 3개월간의 상시근로자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의 총 공사실적액과 12(개월) 대신 3(개월)을 입력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환산 재해율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우리부에서는 건설업체별로 년간 총 공사금액에 대해 년간 단위로만 환산 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어, 연차공사나 공사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공사에 대해 별도로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