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처벌 | 해당조문 | 위반내용 | | --- | --- | ---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8조(임금) 제1항 |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6항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5항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 제19조(육아휴직) 제3항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 |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5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1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 |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6항 |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5항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 제22조의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1항 |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 |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3항 |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 | | 제22조의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3항 |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 |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제7조(모집과 채용) |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 |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 |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 | 제19조(육아휴직) 제1항ㆍ제4항 |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 |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6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 |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3항 |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