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 임금 지급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법인 그 자체이며 퇴직금 등 임금 미지급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인 그 자체가 직접 그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회사 경영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아 회사를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표이사도 실제 행위자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