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1177 · 회시일: 2019-03-19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 UN의 권고기준에 따라 검사받은 압력용기의 경우 산안법 안전인증 대상인지
- 운반용 압력용기의 정의는 무엇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음
- 상기의 면제 규정은 다른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으나, UN의 권고기준에 따라 검사받은 압력용기의 경우 안전인증 면제 규정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의 적용범위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6호에 따라,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용기가 해당되며, 동 규정에서는 운반용 압력용기에 대해 별도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