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정책과-149 · 회시일: 2010-01-15 · 발간물: 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질의
간호사, 요양사, 사회복지사가 ｢파견법 시행령｣에 있는 파견대상업무에 속하는지, 그리고 빈곤층 아이들을 교육하고 행사를 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파견근로자 공급을 할 수 있는지 ?
회시
귀하께서 질의하신 “간호사”의 경우, 의료법상 의료인의 한 종류로 분류되며, 또한 ｢파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의료법｣ 상 의료인의 업무”를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호사의 업무”도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 간호사가 파견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에 파견이 금지되므로, 비록 간호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파견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파견이 가능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사회복지전문가”의 한 예로 되어 있으며, ｢파견법 시행령｣ 별표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사회복지 전문가의 업무”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요양사”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분류가 명확하지 않으나, 동 직업분류상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411)”는 ｢파견법 시행령｣ 별표에 파견대상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바(“간병인”도 포함됨), 귀하께서 질의하신 요양사가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됨.
한편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파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요건을 갖추어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근로자파견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