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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경영위탁 전후 회사가 별개 사업장이면 파견기간을 따로 계산하고, 인사노무관리가 같으면 합산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영위탁관리회사 변경 시 파견기간 합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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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금 반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데, 진정을 막으려던 정황을 볼 때 이 사업장의 반납신청서는 정당한 임금채권 포기로 인정되기 어렵다.

강요된 수당 반납신청서는 유효한 임금 포기로 볼 수 없다

예방접종등록센터 관리요원인 간호사가 전문자격 활용 및 정부 일자리제공 사업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에, 간호사는 전문자격 목록에 없고 사업도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해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회시함.

예방접종등록센터 간호사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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