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정책과-172 · 회시일: 2005-01-0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력
1. 개별 산재에 가입하는 사내 협 사의 재해 이 대외기관에서 산정하는 모기업의 율 반 재해 에 영되는지
2. 모기업 재해율에 반영된다면 협력사의 재해보고서를 모기업에서 받아 볼 수 있는지, 만약 받아 볼 수 없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회시
력
1. 사내 협 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모기업과 당해 협 사 중 어 으로느쪽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재해 은 달리 산정되는 바, 사내 협 사에서 산재 율 반 보험에 개별 가입한 경우에는 모기업의 재해 에 영되지 않고 사내 협 사만의 력 재해 로 별도 산정됨
2. 사내 협 사에서 산업재해 보고서를 모기업에 보고할 법적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