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691 · 회시일: 2020-08-18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개인형퇴직연금상품의 위탁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사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상품을 판매할 때, 다양한 채널(네이버, 카카오톡, 카드회사 등)을 통한 위탁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무 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위탁판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조 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의 자가 개인형퇴직연금상품을 위탁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