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상품, 네이버·카카오 위탁판매 불가
퇴직연금복지과-3691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퇴직연금사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상품을 네이버, 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로 위탁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등록된 사업자만 취급 가능해 위탁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이다.
질의
개인형퇴직연금상품의 위탁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사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상품을 판매할 때, 다양한 채널(네이버, 카카오톡, 카드회사 등)을 통한 위탁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무 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위탁판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조 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의 자가 개인형퇴직연금상품을 위탁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