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247 · 회시일: 2021-07-14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추완항고 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추완항고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 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부담 완화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미납변제금을 납입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회복시키려는 중도인출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문, 상환계획서, 미납금 납입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신청자는 미납변제금 납입을 위한 중도인출임을 소명하고 필요 시 납입사실을 사후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