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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관리소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직원 채용·통제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아파트관리소장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아파트관리소장의 노조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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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충돌재해를 막기 위해 신호수와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송수신기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건설기계 충돌재해 예방용 긴급상황호출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교육·점검·회의 결과를 전산자료나 서명 스캔본으로 관리하더라도 사업주의 법 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효하다.

안전보건교육 실시결과의 전산입력 및 서명 스캔본 관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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