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897 · 회시일: 2020-08-28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회시
귀 질의의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3 장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 도로교통법 상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모범운전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수토록 해야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구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하므로
- 건설현장 외부에서 이러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차량 신호업무를 하는 모범운전자는 안전모 착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