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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교육·상담 직원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묻자, 상시·지속적 공공행정서비스로 한시적이지 않고 일자리 제공 목적도 확인되지 않아 해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상담 직원은 기간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건축주가 서로 다른 3개동을 같은 시공사가 동일 공사조직으로 시공할 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1인만 둘 수 있는지 묻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공사규모 합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라고 답했다.

건축주가 달라도 같은 공사조직이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책임자를 둔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교육감 주관으로 개최하는 노사 합동 워크숍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사 합동 워크숍 개최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