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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해외 공관이 채용한 북한이탈주민 관리요원이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예외인지 묻자, 외교·안보와 밀접한 업무와 취득 정보·경험이 특수한 경력으로 인정되어 해당하나 단순 행정보조 업무면 어렵다고 답했다.

북한이탈주민 관리요원은 특수한 경력의 국가안전보장 업무 종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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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소작업차 운전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인지 묻자, 주된 직무가 차량 운전이면 ‘기타 특수차 운전원(84249)’으로 분류되어 파견대상업무이므로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고소작업차 운전원은 기타 특수차 운전원으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한다

문화재조사연구단이 공공기관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면 발굴조사원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되 실제 업무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문화재조사연구단 발굴조사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