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당 사업 자본금 의미
퇴직연금복지과-3010★(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공동기금법인이 기본재산 초과사용 한도를 계산할 때의 해당 사업 자본금은 참여회사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질의
•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하고자 할 때, 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이 무엇인지
회시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현행 제55조의6)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 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이 때, 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함. 참 고
현재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 제17601호, 2021.6.9. 시행)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의 기본 재산 사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 같은 법 제6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55조의6,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