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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임금지급능력 판단은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한 실질적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며, 그가 다른 법인의 명의상 대표를 겸하더라도 채권채무가 승계되지 않았다면 개인재산만으로 판단한다.

실질 경영자가 다른 법인 대표 겸해도 임금지급능력은 개인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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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량상판 압출작업장에서 근로자 이동·대기용으로 설치한 발판은 작업상 필수적인 작업발판에 해당해 사용할 수 없다.

교량상판 압출작업장 이동용 발판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기업통합 후 신규채용 직원에게만 적용할 취업규칙을 만들 때도 기존 단체협약상 노조 합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밝혔다.

신규채용자 취업규칙 제정시 단체협약상 합의절차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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