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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건설업 임금특례로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가 이미 하도급 대금을 가압류했다면 임금은 법원의 배당 등 민사 절차에 따라 지급된다.

하도급 대금이 가압류됐다면 임금은 민사 배당절차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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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 단체협약으로 교통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더라도 그 이전 기간까지 소급되지는 않으며, 지급 실태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회시.

교통비의 평균임금 산입은 단체협약 체결 전으로 소급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미달분을 보전하는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질의한 사안으로, 실비변상 등에 해당하지 않고 매월 계속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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