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차별개선과-735 · 회시일: 2009-04-07 · 발간물: 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질의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 동 스쿨버스 운전원이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파견금지 업무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해당되는지의 문제)
회시
｢파견법 시행령｣ 별표는 2000년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자동자 운전종사자 (842)”를 파견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시행령 제2조제2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음
-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 동법 시행령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과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 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제3조)
- 따라서 대학교 스쿨버스 운전원은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