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1626 · 회시일: 2021-07-21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질의교원노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이하 ‘대학교원’)은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별학교 내 단과대학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회시대학교원의 경우 초·중등교원과 달리 개별 대학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여 학교 내 노동조합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단과대학은 대학 내부의 조직일 뿐이므로 단과대학을 조직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이전 글개정법상 퇴직금도 예외 없으면 IRP 계좌로 지급다음 글복지시설 위탁관리 계약도 도급에 해당해 순회점검이 필요하다다음복지시설 위탁관리 계약도 도급에 해당해 순회점검이 필요하다
